메뉴 건너뛰고 본문 바로가기

등급분류기준

HOME 사용자가이드 등급분류기준
영화,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 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3조의 2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포함한다)의 등급분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영화’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3.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4.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연)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5. ‘내용정보’란 영비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비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원칙)
  • ①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
  • ⑤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
  • ⑥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와 수용정도
  • 2. 선정성 :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 3. 폭력성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 5. 공포 :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정도
  • 6.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6조 (관람등급)

①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개정 2010.6.3>
  •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 ②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류한다.<신설 2012.7.31.>
  • ③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분류한다.<신설 2012.7.31.>
제7조 (등급분류기준)
    •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 나.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것
      •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 ⑥예고편영화는 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개정 2016.10.06.>

제3장 비디오 등급분류 기준

제8조 (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9조 (등급분류기준)
    •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 ⑤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 <개정 2016.10.06.>

제4장 보칙

제10조 (내용정보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사항은 별표1의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1.9.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영화ㆍ비디오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작품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3.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일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2006.3.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 제1조(시행)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수입추천 및 영화ㆍ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11.9.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해 보류로 결정된 비디오물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화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3항에 따른 광고영화의 기준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등급분류 신청한 광고영화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6.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광고,선전물 청소년유해성확인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확인 기준

제 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영비법'이라 한다』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 2조제18호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3. ‘광고.선전물’이라 함은 사업자등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신설 2012.7.31)
제3조 (범위)
  • ① 이 기준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확인 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해당 비디오물의 예고편<개정 2010.6.3>
    • 2. 해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포스터, 스틸, 신문, 잡지, 전단, 자켓 등 공중에게 배포·게시되는 광고·선전물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개정 2010.6.3., 2012.7.31)
    • 4.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1. 영비법 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 2.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을 다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로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확인받은 내용을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서는 아니된다.)
    •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되는 광고·선전물로 확인받은 내용과 동일한 이미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웹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확인받은 내용을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일반기준

제4조 (광고 등 준법성)
광고·선전물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 ①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광고·선전물은 사실관계 및 자료인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1.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 2.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 3.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 ③ 광고·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 (언어)
  • ① 광고·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③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삭제(2010.6.3)
제8조 삭제(2010.6.3)
제9조 삭제(2010.6.3)

제3장세부기준

제10조 (선전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성적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3.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강간 등)
  •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인간을 성매매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제11조 (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 1.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예, 사지 절단, 참수 등)
  • 2.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3.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4.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것
  •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제12조 (반사회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와 국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3.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직업, 지역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제1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선전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중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7.31)
  • (삭제 2012.7.31)
제14조 (준용)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6.3.3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해성확인 적용례) 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유해성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규정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이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국내공연추천,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 기준

제 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소자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
제2조 (확인 및 추천기준)
  • ①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6.3><개정 2016.8.25>
  • ② 연소자유해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6.3>
    • 1. 공연물의 제명
    • 2. 공연물의 대본 및 음악
    • 3. 공연물의 광고·선전물
    • 4. 기타 공연물과 관련된 사항
  • ③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묘사할 때
    • 5.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할 때
    • 6. 기타 위원회가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
제3조 (추천 제한)
  • ①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 1. 주한미8군영내클럽
    •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개정 2007.6.5, 2010.6.3>
    •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②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파견 계약을 하여야 함
    •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 함.<개정 2010.6.3>
    • 3.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 4.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12월 이내 이어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 24월 이내 이어야 함
  • ④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 사유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 조건 이외에도 위원회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함.
제4조 (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은 제3조제4항제2호의 추천조건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2.2>
부 칙
2001.9.2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2002.12.2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추천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이 기준 시행후 당해 공연자가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2003.6.3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후 당해 공연자가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2006.10.2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6.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12.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6.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8.2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