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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급분류신청안내

국산/외국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은 접수확인 후 14일 입니다. 비디오물의 복제.배급 확인신청은
접수확인 후 10일.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신청은 접수 후 7일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되며 근무 외 시간(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면
근무일부터 12시간 이내 접수가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01.접수

신청자격(제출) : 각 사본을 신청사 등록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신청접수 준비서류
구 분 국 내 물 국 외 물
일 반 ㅇ 사업자등록증
ㅇ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ㅇ 사업자등록증
ㅇ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
뮤직비디오 ㅇ 사업자등록증
ㅇ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ㅇ 사업자등록증
ㅇ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증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과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은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은 정보통신망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 불가)

※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로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내물은 제작업자의 위임서류, 국외물은 배급업자의 위임서류 제출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공통사항
주요 신청서 작성 방법
구 분 국 내 물 국 외 물
신청인 ㅇ 대표자명 기재
※ 신청인 및 서명날인 (상호, 회사인감날인)
주 소
(영업지소재지)
ㅇ 비디오물제작업(또는 배급업)신고증 상의 ‘영업소재지’ 주소 기재
전 화 ㅇ 연락가능한 연락처 기재
- 내선번호가 있는 경우 내선번호까지 기재
상 호 (법인명) ㅇ 비디오물제작업(또는 배급업)신고증 상의 ‘상호’기재
- 신고증상의 상호를 편의상 생략하지 말 것
원제명 영상물 출시시 작품 원제명 계약서류상의 TITLE 기재
- 영문제명 우선 기재
- 영문제명 없을 경우 현지언어로 기재
사용제명 영상물 출시․서비스 하는 제명(한글)
- 영상물에 표시되는 제명 - 일반적으로 원제명과 동일
ㅇ 국내에서 출시․서비스 하는 제명
- 영상물에 표시되는 제명
- 한글제명 사용 (또는 병기)
ㅇ 한글제명 사용 예외 : 수입완제품 등
내용구분 (신청매체) ㅇ 내용구분 : 극영화, 성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부가영상, 기타 중 택1
ㅇ 신청매체 : 심의제출 형태(DVD,BD, 동영상파일 등 기재)
※ 동영상파일 제출시 확장명 표기 ex) 동영상파일(MP4)
상영시간 ㅇ 작성구조 : A 분(본편: B분)
- A : 신청 작품의 총분수 ( 수수료 산정 기준임 )
- B : 본편 분수
ㅇ 예시
- 50분 부가영상만 신청하는 경우 : 50분 (본편 0분)
- 본편 100분, 부가영상 50분 신청하는 경우 : 150분 (본편 100분)
- 본편 100분만 신청하는 경우 : 100분 (본편 100분)

※ 신청서는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한글로 작성, 영문 작성시 대문자 사용

특이사항
1. 국내물
국내물
구 분 작 성 내 용
원작(각색)자
(국적)
ㅇ 신청 영상물을 최초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사람)
기획제작자 ㅇ 신청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 (또는 사람)
제 조 자 ㅇ 제조자는 국내 해당 작품의 제조를 담당할 회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제공 플랫폼
용 도 (권리매체) ㅇ 국내에서 제공 예정인 매체종류 모두 기재
- 신고증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만 제공 가능
2. 국외물
국내물
구 분 작 성 내 용
원작자 (국적) ㅇ 신청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사람), 국적표기
- 영문 우선 (영문이 없는 경우 현지 언어)
제작자제작국 ㅇ 신청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 (또는 사람) 및 제작국
- 영문 우선 (영문이 없는 경우 제작국 언어)
감독명, 주연 ㅇ 영문명 및 국적 표기
- 영문명 우선 작성 (영문명이 없는 경우 해당 국적 언어 사용)
해외배급사
(국적)
ㅇ 신청 영상물에 대한 국내로의 배급계약을 체결한 판권수출사
- 해외배급사는 한국회사가 될 수 없으며, 현지 로컬배급사명은 불필요)
수입가격 ㅇ 판권 수입가격 (화폐단위에 주의)
제작년도 ㅇ 해외 최초 제작년도 기재
계약기간 ㅇ 국내 배급 가능 기간 (판권계약기간 의미)
원산지등급 ㅇ 제작국 등급
- 제작국 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외 출시 등급 기재
판권 (복제배급매체) ㅇ 국내에서 제공될 매체 종류(단, 판권계약시 배급 합의된 매체만 가능)
배급경로 ㅇ 원제작사로부터 신청사까지 작품 배급경로를 모두 기재 (영문 우선)
- 예 : ABC FILMS(USA) → DEF FILM DISTRIBUTION(UK) → GKR(KOR)
구비서류
공통사항 (국내물, 국외물)
  • 견본비디오물 1매 (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별첨양식참조, 온라인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 자료제출 결정에 의한 자료제출시 수정대비표 1부
특이사항
  1. 1. 국내물
    1)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 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국내 공증 계약서류(원본, 번역본)
      • - 현지촬영의 경우 촬영허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감독,배우,스텝 등 출연 및 고용계약서(동의서)
      • - 제작기획서(시나리오 포함) 제작비 사용 내역서(항공권, 현지촬영․제작관련 카메라대여, 촬영장소 섭외비 등 영수증 포함), 제작비용 영수증(송금영수증 등)
      • - 촬영스텝(감독,배우 등)입․출국증명서 사본, 여권사본(현지제작기간 포함된 사증에 한함)
      • - 국내 촬영의 경우 입국자 비자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요구됨)
  2. 2. 국외물
    •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택1)
      • - 공증된 계약서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필)
      • -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현재 미국)
        : MPAA의 CERTIFICATE 또는 IFTA의 CERTIFICATION
      • -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
        ▷ 원제작자를 포함한 국내신청사까지의 배급경로와 각 연락처 제출시
        각 경로에 대해 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등급분류 진행
        ▷ 신청서류보기 중 판권배급경로 제출 참조 양식 참고
        ▷ 사전 담당자 문의요망
기타 유의사항
견본비디오물 제출전 유의사항
  • 출시내용과 동일할 것
  • 화질 또는 오디오 불량 여부 확인
  • 신청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 수록 여부 확인
  • 신청서상의 제명과 영상 제명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견본비디오물 제명 오기 또는 불명시
    • 제작사 등 크레딧 누락 여부 확인
  • 우 등급분류 견본비디오물 1매 (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별첨양식참조, 온라인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 자료제출 결정에 의한 자료제출시 수정대비표 1부
배급권 중복 유의사항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 진행 중지
    단,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 1심 판결까지 등급분류진행 중지
  •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그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유의
등급분류 수수료 (수수료 조견표 참조)
  • 국내비디오물 10분당 10,000원
  • 국외비디오물 10분당 17,000원
결제 안내 : 신용카드(법인, 개인) 및 계좌이체(개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05931(예금주: 영상물등급위원회)

02.등급분류진행

등급분류일
  • 화요일, 목요일(주2회) * 심의물량에 따라 심의회수 증감 및 요일 조정 가능
등급분류절차
  1. 1등급분류 신청
  2. 2사무국의 서류검토
    /전문의원 사전검토
  3. 3등급분류 소위원회
    등급분류
  4. 4결과통보
신청등급 및 분류등급 (‘법령자료’의 ‘위원회 규정 및 기준’ 참조, 시청연령 대상)
신청등급 및 분류등급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2세이상관람가 만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5세이상관람가 만15세 이상의 자가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만18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 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처리기한
  • 등급분류: 14일 * 외국물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인터넷 게재일이 7일 이상임

03.결과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문자 발송 신청자)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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