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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FAQ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mrb.or.kr) -열린경영-전자민원-정책제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 업무와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등급분류 사례, 세계 각국의 등급분류 현황 등을 정리한 ‘등급분류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발간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등급분류정보-통계·자료-등급분류 연감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추천시 교부되는 추천조건 제4호에 따르면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입국, 이탈, 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19.07.19.)에 따르면, 시간당 8,590원이며 월 환산액은 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8,590원*209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연도별 결정액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의 <최저임금액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minimumwage.go.kr)
「공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연령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 불가
일반적으로 18세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계 산 법 | 생일이 지난 경우(예시)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시) |
현재(기준)연도 -태어난 연도 -1(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나이 | 2017 - 1999
= 18 | 2017 - 1999 - 1 = 17 |
「공연법」 제7조제2항제4호는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정상적으로 받았다하더라도, 공연 추천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상호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리플렛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교육연구자료 탭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kmrb.or.kr)-교육체험 카테고리 - 교육연구자료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