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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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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저장한 신청서(작성중 혹은 최종결제가 필요한 건 포함)입니다.(임시저장 보존기한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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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현황입니다.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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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건이 결과 통보된 현황입니다.
              • 제 목

                (공연) 외국인 공연 추천 시 임금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 내용

                외국인 공연 추천 시 임금 관련 안내


                 

                (현행) 공연계약서상 공연대가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환산액 기준 이상 지급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 1,795,310)

                 


                (개선) 공연계약서상 공연대가의 경우 공연시간 일 4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지급 허용

                (법무부 예술·흥행(E-6-2)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준용)

                 



                시행일 2020.03.0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