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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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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19.07.19.)에 따르면, 시간당 8,590원이며 월 환산액은 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8,590원*209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연도별 결정액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의 <최저임금액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minimumwage.go.kr)

  • 답변 내용

    공연법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답변 내용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연령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 불가 

     

    일반적으로 18세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청소년 연령기준과 산정 방법 정보제공 테이블(계산법, 생일이지난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구성)
    계 산 법생일이 지난 경우(예시)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시)

    현재(기준)연도

    -태어난 연도

    -1(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나이

    2017

    - 1999

             

     =   18

    2017

    - 1999

         - 1

    =   17

  • 답변 내용

    공연법7조제2항제4호는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정상적으로 받았다하더라도, 공연 추천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상호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리플렛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교육연구자료 탭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kmrb.or.kr)-교육체험 카테고리 - 교육연구자료 탭>

  • 답변 내용 ▣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대상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1항(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는당해 비디오물을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특정인을대상으로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니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정에게 신고하여 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 작하는 경우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 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 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 비디오물을 제작하는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 곤라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답변 내용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3항 5호
    5.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 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 제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2에 따라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동법 제2조16호다목에 의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유통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동 규정 위반 시에는 동법 제94조, 제98조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별표 2] 처리기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국내, 국외) 14

    - 복제 등의 확인10

    -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 확인 7

     

    ORs홈페이지(ors.kmr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등급분류 진행상황을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과는 등급분류결정일 익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영화, 영화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 에는 상영등급 표시에서 예외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접수하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은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 고 배제
  • 답변 내용

    등급분류예약제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시 등급분류 상영매체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실시

    -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 내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및 사유기재만으로 예약제 신청 가능

     

    등급분류예약제 내용

    -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반려된 영화가 다시 신청될 경우에는 서류와 상영매체를 동시 제출해야 함(일반으로 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

     

    정확한 예약제 날짜는 영화부서(051-990-7231)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보기 -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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