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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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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등급표시 등)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 마다 상호, 등급, 내용정보,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함


    ㅇ 표시사항 불이행시 벌칙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8호(과태료)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customer/policyProposalIntro.do) 정부3.0고객센터 정책제안>

  • 답변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 업무와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등급분류 사례, 세계 각국의 등급분류 현황 등을 정리한 등급분류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발간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data/educationPrYearData.do)-검색·자료실-등급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답변 내용

    공연법6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추천시 교부되는 추천조건 제4호에 따르면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입국, 이탈, 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 2017.08.04.)에 따르면, 시간당 7,530원이며 월 환산액은 40시간 기준 월 1,573,770(7,530*209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

    공연법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답변 내용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연령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 불가 

     

    일반적으로 18세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계 산 법

    생일이 지난 경우(예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시)

    현재(기준)연도

    -태어난 연도

    -1(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나이

    2017

    - 1999

             

     =   18

    2017

    - 1999

         - 1

    =   17

  • 답변 내용

    공연법7조제2항제4호는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정상적으로 받았다하더라도, 공연 추천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상호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리플렛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kmrb.or.kr)-위원회소개-사이버홍보실-안내책자>

  • 답변 내용 ▣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대상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1항(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는당해 비디오물을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특정인을대상으로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니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정에게 신고하여 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 작하는 경우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 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 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 비디오물을 제작하는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 곤라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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